땅 소유권을 두고 서울시와 다투던 아버지를 대신해 자녀들이 항소와 상고에 나섰지만...\r서울시 땅 재판부
땅 소유권을 두고 서울시와 다투던 아버지를 대신해 자녀들이 55년만에 항소와 상고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라도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보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이로부터 55년이 지난 2020년 시작됐다. 1심 결론을 뒤늦게 알게 된 김씨 자녀들이 김씨의 소송절차를 이어받아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김씨가 1심 소송 도중 숨져, 판결문을 김씨에게 송달했다 해도 효력이 없다”며 자녀들의 뒤늦은 항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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