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간담회를 하고,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든 게 특정 정당·후보 반대 활동?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1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 대표로 있는 이 단체는 지난 12일 1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2022.11.19 ⓒ뉴스1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3호 위반으로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내렸다"며"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했음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지난해 3월 9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출직 후보인 서울시, 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 및 정책 간담회 등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했으며 특정 후보 정당 반대 활동을 진행했다. 이러한 활동을 문제 삼은 시는 지난달 9일 해당 단체에 '비영리단체법 취지에 맞게 법령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촛불집회를 열자, 시 감사위원회가 감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단체의 활동이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법에 위배됐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서울시는 해당 단체에 올해 지원된 보조금 전액인 1천6백만원에 대해서도 부적정 집행이 발견됐다며 환수하겠다고 예고했다. 강사료,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에서 부정적 집행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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