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서울시가 2026년까지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천396호를 공급한다. 2026년부터는 매년 신혼부부의 ...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적 과제인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종합 지원 대책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존 임대주택 패러다임을 전환해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토록 하고, 입주 후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다자녀 가구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시는 우선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2천396호를 공급한다.
오 시장은 과거 '시프트'로 알려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했는데, 이를 확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7년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결과, 입주 후 태어난 자녀 수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다는 점에서 안정적 주택 공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인 '매입형'이 1천469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이 927호다.건설형은 구룡마을 300호, 성뒤마을 175호,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 120호 등을 지원한다.또 자녀 2명을 낳으면 20년이 지난 이후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이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권리가 생긴다.유자녀·무자녀 부부에 물량 50%씩 배정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방 2개 이상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60㎡ 초과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다.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도 지원한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며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감면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최대 240억원의 건설자금에 대해 이자 차액을 2% 지원한다.한편, 시는 2026년부터는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합쳐 매년 4천호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며 서울은 더 긴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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