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에 제기했던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는 14일 정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A씨 진술과 이를 다룬 보도를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2018년 3월7일 프레시안 보도([단독] “나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로 처음 제기됐다. 같은 달 정 전 의원은 A씨를 만난 적도 없다며 프레시안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후 관련 장소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4일 정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A씨 진술과 이를 다룬 보도를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고 일부 허위로 밝혀진 내용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오래 전 일에 대한 기억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며 “‘원고가 A를 호텔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포옹하고 입술이 닿았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관성이 있는바, A의 진술을 섣불리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보도의 공익적 목적도 인정됐다. 정 전 의원은 국내 유명 정치인으로서 사회 일반에 알려진 공적 존재로 볼 수 있고, 그의 성추행 관련 의혹은 당시 촉발된 ‘미투’ 운동과 함께 국민적 관심사였다는 것이다. 사건을 보도한 목적은 공적 존재에 대한 의혹을 세간에 알리고 그 의혹의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충분한 반박이나 해명을 듣지 않고 이 사건 1차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도 “A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원고의 해명에 기본적으로 사실과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바, 원고로부터 충분한 반박이나 해명을 듣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상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성추행 장소·시점에 대해 A씨 주요 진술이 일관된 반면, 정 전 의원은 만남의 사실을 부인했다가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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