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강남D중 학폭 은폐 논란에 '학교가 지침 미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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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언급한 학폭 신고 사건... 서울시교육청 "학교도 문제 인정"

최근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D중의 학교폭력 신고 처리 지침 미준수 의혹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실태조사를 벌인 뒤"학폭 지침 상 사안처리 방법 미숙지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강남D중이 학폭 신고사건 처리를 잘못했다는 뜻이냐'는 교육언론의 물음에"학교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서울시교육청"강남D중의 학폭 지침 미숙지 확인하고 현장지도"강남D중은 지난해 5월 24일 학폭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의 신고로 경찰이 학교에 출동하기 전후 학폭 사건을 인지했지만, 학폭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규정한 학폭신고접수대장 작성, 학폭전담기구 회의, 교육지원청 보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으로부터"학폭 은폐·축소 의혹이 있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사실조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상 학폭이 아닌 사안처리 미숙지를 확인했다"라고 문서에 적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에"강남D중의 학폭 지침 미숙지를 확인하고 현장지도를 하고 왔다"라고 밝혔다. '강남D중이 학폭 신고사건 처리를 잘못했다는 뜻이냐'는 교육언론 물음에 이 관계자는"학교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강남D중이 학폭을 은폐했다고 보느냐, 아니면 실수를 한 것으로 보느냐'는 교육언론 물음에"우리는 미숙지 했다고 보니까. 그렇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학폭 지침은"학폭전담기구는 학폭 신고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신고센터 등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한다"면서"학폭신고접수대장은 학폭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D중은 강민정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 등에서"피해관련 학생 측에서 경찰에 먼저 신고해 학교가 인지한 사안"이라면서"피해관련 학생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 취소 의사를 밝혔고 학교는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학폭이 아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이후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학교의 행동이 이번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강민정 의원은 교육언론에"서울시교육청은 본 의원이 지난 4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한 학폭 처리 문제에 대해 'D중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제 교육청은 왜 학폭 문제가 잘못 처리됐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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