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을 맡는 시·도교육청이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가운데, 교육청에 따라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최대 10% 이...
지난해 10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교육 관계 단체 대표자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가 9일 현재까지 예산안을 발표한 시·도교육청 8곳의 예산안을 살펴보니, 5곳의 내년도 예산 총액이 올해 본예산에 견줘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13.4%까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으로 11조1605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보다 1조7310억원 줄어든 액수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보다 1.52% 감액된 21조9939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보다 4.6%, 대구시교육청은 7%, 강원도교육청은 4.2%가량 감액됐다. 교육청 예산이 줄어든 것은 시·도교육청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교육부의 교부금이 내년 68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6조9천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서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연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인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세수 여건이 안 좋아 내년 내국세가 잘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교부금도 적게 편성된다. 즉 중앙정부 세수 감소로 교육청이 관할하는 초·중·고 예산이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육청들은 예산 삭감 사업을 찾아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주로 학교 신증설 등 시설사업비, 코로나19 방역에 쓰였던 교육회복 예산 등이 감액 대상이다. 곳간을 헐기도 한다. 교부금이 적게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 쌓아둔 적립금인 통합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쓰는 방식으로 서울·대구·제주 교육청 등이 예산을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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