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6개월 연속 오르자…정부가 ‘이 법’ 만든다는데 [부동산 이기자]

[부동산 이기자-36] 서울 아파트 공급 늘리기 위해 정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정비사업 절차 확 줄여준다는데 야당 협조 없이는 통과 쉽지 않아

야당 협조 없이는 통과 쉽지 않아 서울 집값이 6개월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땅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물량을 늘리는 게 최선이란 판단입니다.

촉진법에는 7단계 절차를 5단계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기 단계인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중·후반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세울 수 있게 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일괄 처리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로써 재건축·재개발 사업 일정이 3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땅 용도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니 이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촉진법이 시행된다면 제3종에 있는 역세권 재건축 현장은 최대 용적률이 360%가 아닌 390%로 늘어납니다. 역세권이 아닌 일반 정비사업장은 300%가 아닌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합니다.

최근 공사비를 놓고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도 심한 상황이죠.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생기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도 새롭게 규정됐습니다. 동별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3개동으로 이뤄져 있다고 해봅시다. 이 중 2개동에서 100% 동의를 받아도 1개동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껏 재건축 조합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촉진법이 시행되면 이젠 동별 동의율이 33%만 넘으면 됩니다. 참고로 상가도 한 동으로 보는데요. 상가 동의 요건이 완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980~1990년대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 택지개발지구도 상당수가 아직 재건축 초기 단계입니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도봉구 창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목은 노원과 도봉에 있는 노후 단지들에겐 상당한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층인데다 소형 평수가 많은 단지가 꽤 있어 그간 사업성이 떨어진단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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