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온 문재인 “‘안보·경제는 보수’라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퇴임 후 처음 서울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안보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퇴임 후 처음 서울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안보와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안보는 물론 경제에서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보다 더 잘했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의 전 정부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정부 비판에 나서면서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 공중 등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역대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어달리기’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구시대적 냉전 이념’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중단됐음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실제로 우리 경제의 규모, 즉 국내총생산이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뿐”이라며 “지난해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를 기록해 10위권에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을 보아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기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000달러를 넘었는데, 지난해 3만2000달러 대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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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보·경제, 보수정부가 잘한다는 건 조작된 신화'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보수정부보다)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하며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의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남북 간 대화) 이어달리기로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000불을 넘었는데, 지난해 3만2000불 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다'며 '그 이유를 환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환율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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