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값은 2년9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그러나 정부는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집값 상승을...
서울 아파트 값은 2년9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서울·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그러나 정부는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에 과장된 측면이 있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4일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아파트 와 비 아파트 로 양극화된 상황”이라며 “공급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있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에는 제한적이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 아파트의 절대적인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공급 부족은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해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6만호였음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라며 “신축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이 오래 걸리지 않는만큼 추세적 상승 예단은 조급증이 아닌가 본다”라고 말했다. 반면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에 국한되고 9억원 미만 주택이라는 제한도 있다”며 “현재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의 매매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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