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김홍희 구속... 검찰 칼끝, 또 다른 14명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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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김홍희 구속... 검찰 칼끝, 또 다른 14명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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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당일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문재인의 무책임, 윤석열의 책임'. 그 후 타임라인을 보면... '퍼즐'이 참 치밀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군사통합정보관리체계' 등에서 일부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또한 지난 13일 감사원은 이 사건을"정부 차원의 조직적 은폐·왜곡 사건"으로 규정 하면서 사건 당시 5개 기관 소속 총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 규모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0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같은 날 사설 제목은 '문재인의 무책임, 윤석열의 책임'이었다. 해당 사설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문 전 대통령이 무책임한 예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유족에게 정보 공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3 학생으로부터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짚었다.

[06월 17일] 감사원이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유족들이 법적 조치할 것이다"라면서"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TF 구성을 발표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역시 성명에서"문 전 대통령은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06월 27일] 국방부가 사건 관련 당시 청와대 공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같은 날 고 이대준씨 유족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면담했다. 앞서 유족 측은"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07월 07일] 대통령실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 관련 브리핑을 통해"국정원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이란 가정을 전제로"중대한 국가 범죄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지원 전 원장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1부, 서훈 전 원장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각각 배당했다. 이와 함께 사건 초기 기밀 정보 일부가 삭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사통합정보관리체계는 사건의 주요 초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07월 13일]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밈스' 정보 일부 삭제 의혹과 관련해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다음날에도 검찰은 역시 '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A대령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로써 검찰 수사의 초점이 '밈스' 삭제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원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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