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 토론회 개최 “독과점 해결 없인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피해”
“독과점 해결 없인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피해”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은 더불언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주도로 23일 국회 본청에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배달앱 업체가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말씀처럼 을 내놓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드 업체도 마케팅 비용을 줄여나가며 작은 영세업체의 수수료를 줄여준 사례가 있다”며 “서로가 상생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배달앱 플랫폼들이 수익을 우선시하여 소상공인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법적·제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구조가 소상공인의 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소개됐다. 한 소상공인은 “매달 수수료를 지불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며 “배달앱이 제공하는 광고 상품까지도 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수수료는 폐업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지속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배달앱 업계 관계자들은 수수료 인상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설명하며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며 “조만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추가 광고비 지출, 프랜차이즈 점포 간 범위 설정 문제 등에 대한 문제를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겠다”라고 말했다.끝으로 서 의원은 “배달앱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 등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함께 얘기할 수 있었으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중간 다리를 놓을 테니 필요하면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 계속 이야기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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