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환경특위, 현대오일뱅크 옹호한 환경부 비판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소급적용 없다"는 발언에 "기업 옹호 발언 부적절, 사과해야"

서산시의회 환경특위가 현대오일뱅크 폐수 방류 사건에 대해 환경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13일 환경특위는 환경부를 방문해"한화진 장관이 현대오일뱅크에 유리한 발언을 했다"면서 이같이 항의했다.이에 환경특위는"환경 범죄 중점검찰청인 의정부지검이 현대오일뱅크 경영진을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기소했다"며 한 장관을 향해 발언 정정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한 장관 발언은 제2·제3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서산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며"현대오일뱅크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엄중히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월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방류에 대해 과징금 1509억 원 부과를 사전 예고했으며, 의정부 지검은 이와 관련해 전현직 임원 8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난 8월 11일 기소했다. 현대오일뱅크가 페놀의 대기 중 배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환경부는 8월 22일 킬러규제혁파방안을 발표, 이어서 현대오일뱅크에서 문제가 된 공장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는 법을 9월 7일 입법 예고했다.환경부를 항의 방문한 환경특위는"환경부 장관의 이번 발언이 추후 전개될 법정 다툼에서 현대오일뱅크에 유리한 판결이 될 수 있는 중요 사안"이라며"향후 법정 공방에서 현대오일뱅크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는 발언"이라고 잘라 말했다.환경부는 이날 면담에서"'법규 개정과 과징금 부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라면서"법 개정으로 인한 소급 적용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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