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대부업체 퇴짜맞고 불법 사금융 내몰려…도대체 무슨 일이

학계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을” 조달·대손비용 상승…대부업 붕괴 위기 높아진 급전 대출 문턱…10명 중 1명 승인

높아진 급전 대출 문턱…10명 중 1명 승인 저신용·서민들을 위한 일련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 시장의 대출 문턱을 높여 불법 사금융 시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또 나왔다.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2021년 연 20%로 꾸준히 인하된 후 현재까지 이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과정에서 대부업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결국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됐다. 2007년 9월 1만8197개였던 대부업체는 지난해 12월말 8818개로 감소했다. 1만개 가까운 대부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폐업한 셈이다.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인 산와머니도 사실상 한국 대부업 시장에서 철수한 상태다.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문턱이 높아지면서 거래자는 감소했다. 대부업체 거래자는 2010년 12월말 220만7000명에서 지난해 12월말 98만90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조달금리와 대손비용 상승 등으로 대부업체가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이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 승인율은 현재 10%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명 중 1명만 대부업 시장에서 급전을 구할 수 있는 셈인데, 연 20%에 육박하는 금리를 부담한다고 해도 대출이 쉽지 않은 것이다.

조달금리 상승 등 영업환경 악화 가운데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리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본래 기능인 신용대출은 기피하고 이익이 다소 낮더라도 안전한 담보대출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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