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교육부가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난 5년간(2019~2013)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에 두 부처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5년 동안 총 463억 원 이상 납부해오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대표)가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장애...
국방부와 교육부가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에 두 부처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5년 동안 총 463억 원 이상 납부해오고 있었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3년 기준 정원 대비 공무원 3.6%, 상시근로자 수 대비 비공무원 3.6% 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기준 2.19%로 2019년의 2.41%보다 0.22%p 감소했다. 비공무원 역시 2019년 2.65%에서 2023년 2.02%로 0.63%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도 2023년 기준 2.35%로 2019년의 2.27%에 비해 0.08%p 상승했지만, 비공무원의 경우 2019년의 3.17%에 비해 2023년 2.93%로 0.24%p 감소했다.지난 5년 간 국방부는 총 297억6300만 원, 교육부는 166억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했으며, 두 기관을 합칠 경우 총 463억6400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전라북도 교육청이 2019년 12억1100만 원을 납부했으며, 이후 경기도 교육청이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는데 ▲2020년 108억6100만 원 ▲2021년 117억5100만 원 ▲2022년 148억9300만 원 ▲2023년 323억9400만 원을 지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각 교육청의 부담금을 교육부에 모두 더할 경우 국방부보다 교육부가 더 많은 고용부담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정부기관마저 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터 확실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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