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망신고를 누락하는 등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 자세히 읽어보기
공무원이 관련법 모르는 경우도 2021년 7월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가 치러지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년9개월 동안 숨졌지만 주민등록상 사망자로 처리되지 못한 무연고 사망자가 30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장례를 치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선 직권으로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망신고를 누락하는 등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단법인 나눔과나눔과 함께 입수해 분석한 전국 사망신고 현황을 보면, 2021년 1월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무연고 사망자 7399명 중 302명은 사망신고가 누락됐다.
전남 장성군은 1년9개월 동안 무연고 사망자가 6명 발생했지만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사망신고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강원 강릉, 강원 평창, 경남 고성 등에서도 관련 법·지침 미숙 등을 이유로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연고 사망 처리를 할 경우 지자체는 즉각 사망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미 주검을 포기한 유족에게 사망신고를 하라고 맡기거나 사망신고를 할 권한이 없는 장례주관자에게 절차를 넘겨 버렸다.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 밖에 사망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거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사망자가 외국인이어서 사망신고를 못 한 사례도 있었다. 지자체에서 무연고 처리 관련 법을 어기는 주된 이유로 ‘예산’을 들지만,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유류물품 매각은 정작 활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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