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대중교통 ‘K-패스’ 첫 시행…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생계급여·주거급여 기준도 상향혼인·출산 때 증여세 최대 3억 면제…청년...

5G 요금제 3만원대 신설, 중저가 단말기 3~4종 상반기 공급

각종 출산·육아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1월부터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세입액을 차등 환급해주는 자녀장려금의 소득 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와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기준 요건은 폐지된다.지난해부터 시행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1월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오는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전년 대비 240원 인상된다. 주 40시간 일할 경우 월 206만740원을 받는다.

1월부터는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자녀 연령 기준이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소폭 오른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동일하게 상향된다. 이들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된다. 발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8만명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 전국의 2만9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5월1일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 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 판매사업도 신설된다.3월에는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면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올해 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돼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5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가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5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한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립한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을 적용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가입요건은 소득 연 5000만원 이하, 이자율은 최대 4.5%, 납입한도는 100만원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자동 전환되고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을 허용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1월5일부터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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