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M&A 때 잔여지분 의무공개매수 도입한다
이지헌 기자=상장기업의 주식을 주고받는 형태로 기업 인수·합병이 이뤄질 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유럽연합과 일본이 일반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두고 있으며, 미국은 명문화된 제도는 없지만 이사회가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날 공개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안은 M&A 과정에서 인수된 상장기업의 일반주주도 보유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인수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해당 최대주주는 M&A 등으로 취득하는 경영권 변경 지분을 포함해 총 50%+1주 이상을 매수해야 한다.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매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 방식으로 매수물량을 할당해 매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이 산업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부과된 의무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 예외 사유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법 개정 이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일반주주도 기업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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