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중眞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구도는 윤 대통령 작품... 총선도 이런 구도?
우선, 유죄 판결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사람이 그 구청장을 다시 뽑는 선거에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별사면과 보궐선거 출마는 별개 사안이라고? 대통령이 누군가를 사면하고 싶어도 사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지만 윤 대통령은 그걸 깼다. '선거 전 사면'은 '강서구청장 후보는 김태우'라는 명확한 메시지다. 그 점에서 김태우 후보는 윤 대통령이 출마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후보 출정식에서 한 말도 이를 방증한다.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구청장 자리를 되찾았다면, 사법부의 판결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대통령에게는 가능한 일이란 걸 보여줬을 것이다. 김 후보가 승리했다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사회의 기초 상식 같은 건 소용이 없고 '대통령의 권능'만 빛나는 세상이 될 뻔 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는 상식의 승리요, 몰상식의 패배다. 보궐선거는 끝났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은 남는다.
오히려 여론 따위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일 수 있다. 임기 초에만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와 문답을 했던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4일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질문을 받고"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니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에는 부합하지 않는 얘기다. 선출직 공무원은 보장된 임기동안 마음대로 하라고 뽑아주는 것은 아니다. 정책을 시행해 성과를 만들기 위해 설명·설득하면서 지지를 모으는 것이 선출된 공무원의 본분이다. 여론에 반하는 길을 가는 경우라도 정당한 이유를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게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된 공무원의 직무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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