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제도를 아시나요?

South Africa News News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아시나요?
South Africa Latest News,South Africa Headlines
  • 📰 OhmyNews_Korea
  • ⏱ Reading Time:
  • 42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20%
  • Publisher: 51%

우리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사건 기록을 들추다 보면 때때로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만난다. 이 사건은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먼저 떠나보낸 뒤 홀어머니가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한 사안이었다.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보고는 가슴 한쪽이 먹먹했다. 아들의 흔적이 종이 몇 장으로 남아있는 부존재의 증명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래도 아버지에게는 오래되었지만 아파트도 한 채 있었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빚의 존재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었다. 어찌되었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17개 항목의 상속재산에 대한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었다. 그나마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다행이었다."응 그거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면 되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면 더 바람직하지.""사람들이 대부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머리 아프지. 언뜻 민법상 절차는 단순해보이지만... 상속포기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있는 전부가 포기해야 의미가 있어서. 혹시라도 거기서 누군가 누락되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

물론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이용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작은 의문이 있지만... 상속재산파산제도는 상속재산이 파산재단으로 바뀌어져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될 뿐 상속 본연의 효과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현실의 벽과 장애다. 기요사키의 말처럼 현금의 흐름과 시간과 사람을 관리하고, 보다 근본적인 두려움을 분석한다 해도 누구나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왜냐면 여기에는 필요충분조건과 복잡성이라는 변수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해서 몇 개의 그럴듯한 공식으로 풀이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다. 단순한 사칙연산에 시공간적 차원이 더해져 답을 구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OhmyNews_Korea /  🏆 16.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겨울의 초입, 헛헛함 위로해줄 이 사내를 소개합니다겨울의 초입, 헛헛함 위로해줄 이 사내를 소개합니다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한 도암의 성자 이세종을 아시나요
Read more »

“석곡 이규준 선생을 아시나요”···포항 석곡기념관 가보니“석곡 이규준 선생을 아시나요”···포항 석곡기념관 가보니석곡 이규준 선생(1855~1923)은 ‘동무 이제마 선생’과 함께 개항기 한의학을 빛낸 양대산맥으로...
Read more »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DJ를 아시나요?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DJ를 아시나요?페기 구, '전설' 레니 크라비츠와 손잡고 신곡 발표
Read more »

한국서 세계 최고 쇠고기를 못먹는 이유...‘정치인’ 잘 뽑아야 [김기정의 와인클럽]한국서 세계 최고 쇠고기를 못먹는 이유...‘정치인’ 잘 뽑아야 [김기정의 와인클럽]김기정의 와인클럽 24- 정치인과 와인 ‘아르헨티나’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축구와 축구 대통령 ‘리오넬 메시’일 겁니다. 미식가들은 아르헨티나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쇠고기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왜 아르헨티나 쇠고기를 먹을 수 없는지 아시나요? 한국서 근무했던 한 아르헨티나인이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는 본국 아르헨티나의 정치혼
Read more »

부산 찾은 日 거장 고레에다 “‘괴물’, 어른은 무얼 할 수 있나 묻는 영화”부산 찾은 日 거장 고레에다 “‘괴물’, 어른은 무얼 할 수 있나 묻는 영화”“은 두 소년으로부터 버려지고 남겨진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
Read more »

기후위기 대응,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기후위기 대응,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기후위기와 생태적 회심_4] 생태적 회심에서 새로운 길로
Read more »



Render Time: 2025-02-27 03: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