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이 부사관에 '지잡대라서 전문하사한다'…法 '모욕 맞다'

또 생활관에서 한 하사에 대해 '지잡대라서 전문 하사나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 A씨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사고예방교육 집합 중 의자를 추가 배치하라는 중사 B씨의 지시에"저 ○○가 뭐라고 명령질이냐?"라거나, 동료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직속상관인 소령 C씨를 다른 상급자와 비교하며"저러니까 진급을 못 하지"라고 했다.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군검찰로부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재판부는"원고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거나 경멸 감정을 표출하는 등 상관을 모욕했다고 인정된다"며"징계 처분이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거나, 명백히 부당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nocutnews /  🏆 18.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용우 ''코인 지갑' 김남국 것 맞다...당 진상조사는 사실상 종료'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팀 이용우 의원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을 확인했다'면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들이 아주 터무니없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사실상 중단됐다고 보는 게 맞다'며 '조사를 위해서는 김 의원의 협조가 ...
Read more »

[Pick] '지잡대니까 하사나 하지'라던 병사의 최후상관 하사에게 '지잡대니까 전문 하사나 한다'고 발언해 징계 처분을 받은 한 병사가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 A 씨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Read more »

'조건만남' 대가로 받은 9억 원...법원 '증여세 5억 내라'법원이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
Read more »

당직 '대타' 동료 퇴사에 '근무비 달라' 소송…법원은 기각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회사 동료의 당직을 대신해 줬다며 그에 맞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 달라고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