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 근간 훼손'삼성측 '1심 무죄 유지돼야'
삼성측"1심 무죄 유지돼야" 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5일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겐 각각 징역 4년6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겐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올해 2월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이번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 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양사 간 합병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원심은 '합병 목적이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원심의 주된 판단은 지배구조 개선 목적뿐 아니라 사업적 필요성도 있었다는 것인데, 검찰은 사업적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양사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병이었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펼쳤다. 변호인은"당시 시장은 제일모직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시장 전문가의 목표 주가 역시 상승 추이였다"며"반면 삼성물산은 부실한 실적으로 '어닝쇼크'가 발생했고 자본잠식까지 우려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합병 발표 이후 제일모직뿐 아니라 삼성물산의 주가도 상한가였다"며"어느 한 회사가 불리한 합병을 당한다고 시장이 판단했다면 양사 주가가 모두 상한가로 상승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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