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자동차수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주차공간 주차관련 민원 빗발쳐도 사적 자치영역이라며 ‘난색’
사적 자치영역이라며 ‘난색’ 지난 6월 경기 광주시 한 빌라 주차장에서 A씨가 이웃 주민과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집에서 가져온 1m가 넘는 장검으로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둘은 2년여 전부터 주차 문제로 다툼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 갈등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최근 그 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6만1265건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한 해 동안의 민원 건수를 올해 1~3분기 만에 넘어 신기록을 경신했다.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은 2020년 2만4817건, 2021년 4만44434건, 2022년 5만4778건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주차난이 심화되는 건 주차 공간에 비해 차량 수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 수는 2550만대에 달했다. 2013년 1940만대였으나 10년 사이에 31% 증가했다. 하지만 구축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주차장 확보율은 낮은 편이다. 자동차 보유가 대중화가 되기 전에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유지에 대한 주차 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강제 이동 등의 행정조치가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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