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서 받은 차별, 죽어서도 마찬가지... 더 이상은 안 된다 홈리스 주거취약계층 노숙 홈리스추모제 쪽방 이권수
'상례'는 장례를 말하는 것으로 예부터 '관혼상제' 중 하나로 중요한 의례였다. 초등사회 개념사전에"조선 시대 사람들은 가정의 행사 중 '관혼상제' 네 가지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홈리스 등 무연고사망자들은 대부분 삶을 살아가며 차별을 받았다. 그 차별이 죽음에 이르러서도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 애도 받을 권리와 애도할 권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공영장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더불어 무연고사망자 중 연고자가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장례를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 역시 '부고'를 받지 못한다. 빈소에서 향 하나, 잔 하나 올리기도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애도하고 싶지만 애도할 수 없는 이들에게 애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가, 4000명도 채 되지 않는 현황을 집계하기 위해 한 달을 소요하는 것은 물론 수기로 취합을 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국가통계로 구축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구축이 가능하다고 본다. 고독사 통계도 국가통계로 관리된다고 하는데, 무연고사망자 통계도 국가통계로 구축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중앙정부가 제도 정비와 정책 수립을 하며 고려해야 할 세 번째는 무연고사망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무연고사망자 증가 추세는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무연고사망자 증가의 원인으로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1인 가구 증가와 법률혼이 아닌 가족구조의 변화 등이 꼽히고 있다. 무연고사망자 중 70% 이상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로, 그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연고자들이 가족의 시신을 인수하지 못하고 위임하는 이유는 높은 병원비와 장례비용 등이다. '무연고'라는 말 그대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죽음은 전체 무연고사망자의 30%가 채 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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