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릴 수 있었던 세 번의 기회... 모두 놓쳤다 신당역_스토킹_살인 여성혐오 젠더폭력 박정훈 기자
2016년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당할 수 있는 현실을 깨닫게 했다면,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젠더폭력의 가해자들이 '괴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하며 여성의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한다는 사실을 실감케 합니다.
두 번째 기회는 지난 1월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스토킹처벌벌 위반 혐의 등으로 전씨를 추가 고소합니다. 경찰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엔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검찰 역시 가해자인 전씨에게 무려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청구하진 않았습니다. 나아가 그는 '2차 고소'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역시 안일했다고 지적합니다. 9년의 중형을 선고할 범죄였으면, 검찰이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성을 억압·착취하는 행위들이 용인돼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성차별적 구조가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불법 촬영과 스토킹에 고통받는 여성들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것이 '중대 범죄'로 규정된 지는 채 5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남성 중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관습화하고 정당화했고, 그 안에서 '젠더폭력 가해자'가 길러져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21년 5월 당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걷기 환경'을 언급한 조남주 작가의 발언에 대해"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1월 인터뷰에서는"여자라서 죽었다" 또는 '교제살인' '데이트폭력' 등 용어를 거론하며"여성계가 단순히 감정적인 면만 계속 부각한다"는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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