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원인은 개인의 실수·질환? 강철 같은 노동자는 현실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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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김동수 | 르포작가·‘유령들: 어느 대학 청소노동자 이야기’ 저자 “사고 원인을 개인에 돌리는 접근방식으론 기업의...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열린 ‘코스트코 사망 근로자 산재 신청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관계자와 유족이 구조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왜냐면] 김동수 | 르포작가·‘유령들: 어느 대학 청소노동자 이야기’ 저자 “사고 원인을 개인에 돌리는 접근방식으론 기업의 구조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8월15일치 한겨레 기사를 읽었다. 지난 8월8일, 샤니 성남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빵 반죽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경찰이 그녀와 2인 1조로 함께 일했던 동료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의 문제를 지적한 기사였다. 경찰뿐 아니라 기업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체계 문제를 살피기보다 노동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를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다. 산재의 책임이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의 잘못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사실 개인의 과실에는 부주의만 있지 않다.

7월13일치 한겨레 기사를 보면, 이씨의 유족이 서울대에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1억4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재판에서 “서울대 쪽은 업무 강도에 대한 이씨 쪽 주장이 과장됐”고 “업무와 이씨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서울대 쪽은 여전히 이씨의 사망 원인이 이씨 본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청소노동자들이 일하다 자주 발병하는 질병이 있다. 바로 근골격계 질환이다. 그런데 청소노동자 대부분이 고령이란 점을 들어 사업주들은 이 질환을 높은 업무강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그 나이대의 자연스런 노화 현상으로 쉽게 상정한다. 쓰레기가 꽉 찬 100ℓ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전체를 돌아다니고, 업무량과 견줘 지나치게 짧게 정해놓은 근로시간 탓에 사무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매일 급하게 청소하고, 미끄럼 방지 작업화를 지급받지 못하고 일하다 미끄러져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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