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美,IRA 후속조치 내달 예정대로…늦어지면 우리 부담'
"포드·CATL 배터리 합작이 韓기업에 미칠 우려 美측에 문제제기" 김경희 특파원=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6일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23.2.16 [email protected]
장 차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후속조치가 늦어질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며"세부 요건에서 우리 입장을 잘 전달했고, 그쪽에서도 잘 보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는 다음 달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과 관련한 잠정 하위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재무부의 하위 규정에서 핵심 광물 원산지에 우리 기업들이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지난해 발표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선"삼성과 SK 등 한국 업체에 대해선 1년 유예했는데, 업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미국에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미국의 반도체법에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이 사람들이 모르고 오판하지는 않겠구나 싶게 디테일까지 잘 전달돼 있었다"며"긍정적 답변도 있었지만, 최종 결과까지는 계속 협의하겠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지원에 390억 달러, 연구개발·인력 개발에 132억 달러를 각각 투입하고 기업 설비투자 비용의 2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도 제공하는 등 대규모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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