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기준연료비부터 올린다
홍국기 기자=한국전력[015760]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3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있다.지난해 말 kWh당 9.8원 인상이 결정된 기준연료비는 올해 4월과 10월에 4.9원씩 반영된 바 있다.LNG 가격은 올해 1∼9월 톤당 평균 132만5천600원으로, 지난해 1∼9월 평균 가격인 61만6천400원 대비 2배 넘게 올랐다.이처럼 올해는 연료비가 작년과 비교해서도 급격하게 치솟은 만큼 내년 기준연료비는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직접적으로 요금을 올리는 방법은 기준 연료비와 연료비 조정 단가를 인상하는 것"이라며"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은 기준연료비 인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내달 말 기준연료비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한전은 작년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3분기 한전의 누적 적자는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의 3.7배에 달했다.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에 접어드는 4분기에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금융·증권가에서 전망하는 한전의 4분기 영업 손실액 추정치는 8조∼9조원대에 이른다.여기에다 최근 자금 시장 경색으로 우량채권으로 분류되던 한전채마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현행법상 발행 한도 또한 내년 초께 여력이 소진될 위기에 놓였다.애초 업계에서는 올해 4분기에 연간 연료비 조정단가 가능 폭이 1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를 보류했다.한전의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조만간 연간 조정 한도 또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일평균 1KWh당 SMP는 지난달 13일 270.24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일에 세운 종전 최고 기록을 이틀 만에 갈아치웠다.
시간대별로는 한때 1KWh당 300원을 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오전 9시 기준 SMP는 359.50원까지 치솟았으며 이달 3일과 7일 오후 7시에도 각각 300.22원, 300.35원으로 300원을 넘겼다. 산업부는 지난 5월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지연되는 분위기다.산업부 측은"SMP가 너무 높아 시장에 충격을 주는 비상 상황"이라며"업계가 우려하는 점을 보완해 SMP 상한제를 연내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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