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합과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놓고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 김태우 박찬구 이호진
사회 통합과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놓고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재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경제 활력 회복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그룹과 태광그룹도 '사면을 계기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4일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왼쪽부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이호진 전 회장은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특히 병보석 허가로 풀려난 상태에서 음주와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최근 금융정의연대와 민주노총, 태광그룹혁신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5개 사회단체는 이 전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정치적 갈등 해소 명목으로 김 전 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켰다.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며"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도 비판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특별사면의 역사에 오점이 됐다"며 비판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야당 '법치 외치는 대통령, 이렇게 대법원 부정해도 되나'징역 확정 3개월 만에 사면·복권된 김태우 등 광복절 특사 명단 "사면권 남용", "사법정의 파괴"
Read more »
![[속보] 김태우 전 구청장, 강만수 전 장관 등 사면 단행](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14/ohmynews-korea/914954948372933978231-914954948372933978231-1690917246594633728.webp?w=640)
[속보] 김태우 전 구청장, 강만수 전 장관 등 사면 단행[광복절 특사 발표] 2176명 특별사면... 정치인 및 전 고위공직자 7명, 주요 경제인 12명 포함
Read more »
김태우·강만수·이중근 등 광복절 특사…'경제살리기 중점'(종합2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조다운 황윤기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
Read more »
2,176명 '광복절 특사' 단행…박찬구·이중근·김태우 등윤석열 정부 3번째 특별사면 대상, 2,176명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경제인 중에선 약 130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던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판결 효력을 없애주는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