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재정만능주의 배격 건전재정 기조 정착했다는 尹 발언 진정성 입증하길
기획재정부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동안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그 순간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건전재정 기조 정착이라는 말과 사상 최대 재정 적자라는 현실은 화음이 맞지 않는다. 심각한 불협화음이다.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무려 75조 3000억원. 나라 살림에 대규모 적자를 낸 것이다. 코로나 19 위기가 강타했던 2020년과 2021년 1분기에도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2020년 1분기에는 55조 3000억원 적자를 냈다. 당시만 해도 사상 최대 적자라며 나라 살림에 큰 구멍이 났다고 했다. 그런데 경제위기도 아니고 국내 총생산이 1.3% 깜짝 성장했다는 올해 1분기에 75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고 하니, 이래도 되나 싶다. 정부는 예산을 조기 집행한 영향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혹시라도 4월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였다면, 그게 포퓰리즘이다. 재정을 풀어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정책은 나라 살림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가 91조 6000억원인데, 남은 3분기 동안 적자 규모를 16조 3000억원으로 억제해야 가능한 목표다. 허리띠를 세게 졸라매야 달성할 수 있다.
더욱이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그게 ‘건전 재정 기조 정착’이라는 대통령 말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진행 중이던 2020년과 2021년 한해 적자 규모와 비교해보니 의문이 더욱 짙어진다. 올해 적자 목표는 2020년 112조원 적자와 비교해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더욱이 2021년 90조 6000억원 적자보다는 더 큰 규모다. 아무리 당시보다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 해도 10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는 건 안 될 일이다. 문득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올해 예산안을 논의하며 했던 발언이 기억난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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