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당국은 지난 6일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국내 일부 증권사로 구성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2월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적이 있다'며 '시장조성자ㆍ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예외적 허용이 불공정한지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회원들이 공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시행한 공매도 금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또 이들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시장 발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근거는 시장 안정이다. 이들은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ㆍ매도 호가를 제시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평가 가치와 동떨어진 값에 거래가 이뤄져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부작용도 방지한다. 이 과정에서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해 주는 것이다. 과거 3차례 공매도 전면 금지 때도 같은 예외를 둔 이유이고, 이는 미국ㆍEU 등 주요국도 마찬가지다.하지만 일부 강성 개인투자자들은 이같은 조치가 공매도 금지의 ‘맹점’이라며 같은 잣대를 적용하라고 주장한다. 특히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공매도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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