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 맡아 한승헌 시대의양심_한승헌평전 한승헌변호사평전 김삼웅 기자
우리의 사법부는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고 후진→개발도상→중진→선진국으로 나라의 위상이 바뀌어도 여전히 구태를 면치 못하는 상태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고전레토릭에서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변이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다. 하여 국민은 검찰과 함께 사법부를 믿지 않게 되었다. 1980년대 한승헌의 사법인식이다.
이 땅의 사법은 사법 아닌 '사법'의 역할을 뿌리치지 못했기에 정의와 인권은 오히려 사법에 의해서 박제당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특히 시국사건의 재판을 통해서 법원의 체통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으며 부끄럽고 슬픈 얼룩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법관을 불신하고 매도하는 일도 만성화되어 으레 판사들은 그런 것이려니 하고 체념하기도 했다. 흔히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 일컫는 사법부, 여러 차례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크게 바뀌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사법개혁에 나섰다. 그리고 사개추위 위원장을 한승헌에게 맡겼다. 사법개혁은 이미 1993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논의만 계속되었을 뿐 이렇다 할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정권이 바뀌곤 했다. 그러던 것을 노무현 정부 들어 대법원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2년 동안 논의한 성과를 사개추위가 이어받아 2005년 정초부터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역전경주 최종 구간의 주자인 셈이었다.
사개추위의 의결기구인 위원회의 구성은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교육ㆍ법무ㆍ국방ㆍ행정자치ㆍ노동ㆍ기획예산처 장관, 사법부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당연직 위원이다. 민간인은 공동위원장인 한승헌을 비롯 김금수, 박재승, 송상현, 장명수, 신인령, 박삼구, 채이식, 김효신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 한승헌, , , 198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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