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9월 24일 퇴임 후 대법원장 공석이 된 지 45일,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로는 33일 만이다. 실제 이일규 전 대법원장은 1985년 대법관에서 물러난 후 재야에 있다가 1988년 2차 사법파동 때 김용철 대법원장이 사임하고, 후임 정기승 후보자마저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상황에서 10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뒤 1년 반 만에 정년 퇴임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후보자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논평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9월 24일 퇴임 후 대법원장 공석이 된 지 45일,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로는 33일 만이다.1957년생으로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이 됐다. 조 후보자는 현재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는 경북고 선후배이기도 하다.대법관 퇴임 뒤 고소득 변호사 안하고 법학대학원서 후학 양성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할때 소수의견을 낸 게 대표적이다. 당시 김소영·박상옥·이기택 대법관과 함께 “ 다수의견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더라도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1957년 6월 6일생인 그는 2027년 6월이면 대법원장 정년이 도래해 퇴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임기 한 달 뒤에 정년이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행사하진 못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4년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경우가 세 번 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일규 전 대법원장은 1985년 대법관에서 물러난 후 재야에 있다가 1988년 2차 사법파동 때 김용철 대법원장이 사임하고, 후임 정기승 후보자마저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상황에서 10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뒤 1년 반 만에 정년 퇴임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가 예상보다 일찍 이뤄진 데 대해선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고 하니 좀 서둘러서 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가 12월 9일 끝나는 만큼 그 전까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선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성균관대 법학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며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앞서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고강도 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후보자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논평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연달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마냥 장기화할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현일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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