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확보 의무를 기업의 선의에만 맡겼을 때 생기는 꼬리표는 뭘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듣고 있는, '전 세계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이 그것이다.
최근 부쩍 뉴스를 보기가 두렵다. SPC그룹 제빵공장 청년노동자 사망에 대해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들이 새삼 끔찍한 탓이다. 일터에서 야간에 10시간째 일하던 청년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회사는 노동자를 사망케 한 기계를 흰 천으로 덮어놓고, 다음 날에도 동료들에게 일을 시켰다고 한다. 고인의 잔혹한 죽음도, 내게 죽음이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서 일해야 했을 동료 노동자의 삶도 너무나 서글펐다.
사측은 노동자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 안전 조건을 검증해야 할 기관의 부실 검증은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바꾸지 못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기계 취급하는 사측의 행태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으로 노동 안전 방치가 일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SPL 평택공장 사망사고에 대해 파악하라고 했던 구조적인 문제가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는 셈이다.'살아서 퇴근하고 싶다'는 절절한 구호는 대한민국에서 낯설지 않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828명,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적 문제 파악을 지시한 이유도 이를 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본인의 지시와는 반대로, 정부는 산재 예방의 구조적 책임을 제도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리부동'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와 중대재해법의 무력화 시도는 이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측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이다. 신청 시점은 지난 13일, 이번 SPL 끼임 사망사고가 일어나기 이틀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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