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하도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원청·발주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선...
한 형틀목수가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정부는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 이익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발주자·원도급사·감리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했다. 원도급사 뿐 아니라 발주자 책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돼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는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서울집 가려고' 평일 대통령 취임식 갔다는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사라지지 않는 '친분 인사' 의혹... 최기상 "지명 이유 안 보여 의심"
Read more »
'이런 나쁜짓'도 함께…'北, 해킹 암호화폐 러 거래소서 세탁'1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의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과 연계된 해킹조직이 불법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세탁하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거래소 사용을 크게 늘리고 있는 정황을 포착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해킹조직이 탈취한 암호화폐 세탁에 이용한 러시아 거래소들은 이미 불법 거래 등으로 국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라며 '이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이 탈취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당국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한이 불법 거래 등으로 국제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러시아 거래소와 밀착하는 것은 북한의 자금줄 차단 노력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 이다.
Read more »
“바이든, 재선돼도 4년 임기 못 채울 것” 44%건강 논란이 끊이지 않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두 번째 임기를 ...
Read more »
‘노조회계 공시’ 시행령 의결…노총, 반발 속 세액공제 고심정부가 만든 회계 시스템에 공시하지 않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Read more »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한효주에 난리난 중국이 한 짓드라마 ‘무빙’ 중국서 불법 유통 “중국 당국 적극 나서야 한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