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30주년]
"대중 정책의 문제는 전략의 부재다." 한중수교 30년을 맞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교역규모는 수교 첫해 64억 달러에서 지난해 3,015억 달러로 47배, 인적교류는 연간 13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77배 늘었다.
굳건한 경제협력, '북핵' '미중관계'는 변수1992년 9월 한국 국가원수로는 처음 중국을 방문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양상쿤 중국 국가주석과 건배하고 있다. 같은 해 8월 24일 한중수교가 이뤄졌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갈등요인도 있었다. 북한을 향한 한중 양국의 이해관계는 애당초 일치할 수 없었다. 2000년 마늘 분쟁은 우리에게 '굴욕'의 역사로 남아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그럼에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기에 양국 모두 협력의 틀이 깨지지 않길 바랐던 시기"라고 평가했다.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톈안먼 망루에 올랐다. 하지만 성의를 냉대로 돌려받았다.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이 한한령과 경제 제재로 맞받으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북한 비핵화'와 '한미 결속 차단'이라는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면서 간극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한중관계가 좋아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생각은 희망에 불과하다"면서"그렇다고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 급격한 변화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북한을 한중관계가 아닌 미중관계의 완충지대로 보고 '현상 유지'에 주력하는 데 반해 역대 정부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에 과도한 기대를 품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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