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기획...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원 줄었다.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보다 52조2000억원 부족하게 된다. 다만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는 넘는다.
주요 세목별로는 1∼8월 법인세가 62조3000억원 걷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2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데다,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세액마저 감소하면서 8월에만 1년 전보다 법인세가 3조1000억원 덜 걷혔다. 소득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3조9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매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7% 줄었다. 순수토지매매량은 같은 기간 35.4% 급감했다.
8월까지 부가가치세 세수는 6조4000억원 줄어든 5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감소,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상속·증여세는 10조2000억원 납부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 줄었다.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7조4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약 3주 전 세수재추계에서 8월분 세수 실적의 속보치까지 어느 정도 감안했다”며 “재추계 당시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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