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유한주 김현수 기자=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나확진 유한주 김현수 기자=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17일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17일"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의사 기준으로 1천 명 이상"이라고 밝히며 대규모 수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에는 JW중외제약이 2014~2018년 전국 1천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이 회사에 역대 최고액인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제약사들은 영업사원 인센티브나 지점 운영비 등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사에게 제공하거나, 현금 지원을 내부 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 회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과거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만 처벌하던 것에서 2010년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자격정지나 취소, 징역·벌금형 등으로 함께 처벌받게 되는 등 당국도 꾸준히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강화해왔다.과거 제약사 리베이트 수사를 맡았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지 않으면 제약사는 약을 팔 수가 없고, 의사도 제약사 관계자와 이런저런 친분을 맺다 보면 유혹에 넘어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제네릭 기업 간 경쟁 구도에서는 제품의 차별성보다 영업 활동, 회사의 인지도가 영향을 미친다"며"회사가 실적을 강요하면 영업 사원은 불법이라도 실적을 채우기 위해 불법 판매 방안을 모색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성분명으로 처방해 의사의 절대적 권한을 축소하면 리베이트를 주고받을 유인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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