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위변제율 급등 올들어 대위변제율 7배 치솟은 상품도 정책금융 부실 현실화되며 기피현상
정책금융 부실 현실화되며 기피현상 이자 부담이 크고 신용점수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론 이용이 급증한 배경에는 서민정책금융의 위축이 있다. 저축은행은 조달금리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으로 여신을 줄이고 있고 햇살론 등 서민정책금융상품의 집행도 줄고 있다. 시중은행 등 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이나 정책금융의 대안으로 카드론을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작년 햇살론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미소금융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7조157억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2024년 공급계획은 80% 수준인 5조7800억원에 불과하다. 서민정책금융의 특성상 연초 계획보다 실제 집행실적이 더 많기는 하지만, 작년보다 올해 집행 실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햇살론 신규대출액은 2022년 2분기~작년 1분기 8조428억원에서 작년 2분기~올 1분기에는 5조5205억원으로 2조5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에 출연해야할 정부 재원이 한정적인 반면, 기존에 나간 햇살론 등 정책금융 부실이 현실화되며 이를 갚아줘야할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용취약계층 대출 공급이 민간 금융의 선의에 기대기엔 한계에 봉착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점수 최하위 계층 신용자에 대한 지원액도 함께 줄어 이들의 돈줄이 막힐 우려가 더 커졌다.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에게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햇살론15의 경우 지난해 1분기 4762억원이 지급됐지만 올해 1분기에는 2371억원을 기록하며 절반 넘게 떨어졌다. 또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에 대한 전체 햇살론 지원금액은 지난해 1분기 1조7032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8299억원으로 감소하며 비중도 66%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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