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무단횡단·차량 속도위반 사망사고에도 운전자 무죄, 왜?

운전자가 빗길에 제한 속도를 위반해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

운전자가 빗길에 제한 속도를 위반해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2021년 12월15일 오전 7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평균 시속 69.1㎞로 달리다 무단횡단 중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고 도로의 평소 제한속도나 우천 시 제한속도를 위반했지만 A씨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블랙박스를 보면 A씨가 어두운 옷을 입은 B씨를 보고 충돌할 때까지 1~2초도 걸리지 않았고, 앞선 차량도 충돌 직전에 B씨를 보고 피한 만큼 A씨가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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