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증한도액 줄었는데공시가 하락 겹쳐 한도 또 축소연립·다세대 전셋값 더 내릴듯실제 시세와 공시가 괴리 커
실제 시세와 공시가 괴리 커 "빌라는 아무도 안 사려는 주택이니까 매매 시세가 오르지 않죠. 그래도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세 시세라는 것이 형성된 건데, 이를 '깡통주택'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빌라 특성을 외면한 겁니다."
이날부터 열람이 개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52% 올랐다. 정부는"이 정도 상승폭은 공시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작년과 공시가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빌라 공시가가 하락하면서 임대인들은 '비상'이 걸렸다. 빌라 전세보증보험 한도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공시가 하락은 보증한도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은 전세보증보험 한도에 전세보증금을 맞추기 때문에 보증한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전세가가 하락한다는 의미다. 집주인은 축소된 한도만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양천구 목동 빌라는 공시가가 지난해 2억3500만원에서 올해 2억3100만원으로 400만원 소폭 하락했다. 이 빌라는 지난해 보증한도가 기존 3억5250만원에서 2억9600만원으로 줄었는데, 올해는 공시가 하락으로 인해 보증한도가 2억9100만원으로 또 감소한다. 세입자는 HUG의 전세보증보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맞추기 때문에, 보증한도 축소는 전세보증금 하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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