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매입임대 신속공급 계획 발표 기존 계획 8만 가구서 4만 가구 더 늘려 신축 매입 약정·HUG 경매 낙찰 등 활용 건설사 토지·취득세 감면율도 확대키로
건설사 토지·취득세 감면율도 확대키로 정부가 향후 2년간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12만 가구 매입해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게 전·월세 물량으로 공급한다. 실수요자 선호를 반영해 공급 물량의 70% 이상을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앞으로 2년간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4만 가구 늘려 12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종류별로 살펴보면 신축매입임대 7만5000가구, 신축 든든전세 1만5000가구, 기축 든든전세 1만 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 등이다. 신축매입임대는 신규 주택을 공공이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층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신축 든든전세는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에 전세로 공급한다. 든든전세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를 통해 직접 주택을 낙찰받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기축매입임대는 준공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저소득층 등에게 저렴한 월세로 공급하는 임대 주택을 뜻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축매입 실적 달성을 위해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매월 공정을 점검하고 인·허가 기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매입 약정 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신축매입임대 활성화에 참여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매입 약정을 체결한 경우 신규 주택을 짓기 위해 매입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10%에서 15%로 확대된다. 또 건설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의 신축 매입단가도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매입에만 적용된 HUG PF 보증을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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