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PF 수수료 수술…용역 제공없이 받는 금융사 요금 폐지

금감원, PF 수수료 개선안 발표 용역·서비스 대가에만 부과키로 관련 규정 제정...내년 1월 시행

관련 규정 제정...내년 1월 시행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내주며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내년 1월부터 금융사는 부동산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 대가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금감원은 올해 3~4월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 보험사, 캐피탈사 총 7곳을 점검해 PF 수수료가 불합리한 관행으로 산정·부과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고, 올해 5월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가동했다.

앞으로는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서비스 수행 대가로 한정한다. 분양률 미달 시 부과되는 패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시 부과되는 수수료도 모두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 때마다 받던 주선·자문수수료도 대주단 구성, 자금 조달 구조에 변동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부과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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