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폐단으로 사라진 ‘지구당’…이재명·한동훈 ‘부활론’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에 ‘지구당 부활’ 바람이 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지구당 설치를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국민...

심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심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1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지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9일 22대 국회 개원 첫날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구당 부활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막고, 당원 중심의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구당 부활은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에 당론 채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구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제한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고 설명했다.정당의 지역조직인 지구당은 과거 사무실 임차료 등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았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일명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며 폐지 논의가 시작됐다. 2004년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지구당이 사라지고 지금의 당협위원회 체제가 만들어졌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을 부활시키자고 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총선 당선·낙선인들을 만나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대표 출마가 예상되는 한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첫 의제로 제시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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