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택수는 증여계약일 기준” 신축 입주 앞둔 분양권 보유자 취득세 중과 회피형 부부증여 활발
내년 초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보유한 회사원 김모씨는 최근 분양권을 아내에게 증여했다. ‘증여’ 형식의 매매로 아내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이다.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인 아내 명의로 굳이 명의를 변경한 이유는 취득세 때문이다. 분양권을 취득할 때 2주택자였던 김씨는 그 사이 주택 한채를 매도했다. 그러나 분양권은 취득 시점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2주택자여도 3주택자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비조정지역 3주택자로 취득세 8%를 내야했던 김씨는 분양 관계자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바꾸면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전달 받았다. 현재는 집을 팔고 1주택과 분양권만 있는 상태여서 아내가 분양권을 취득하면 그 시점 기준으로 주택수가 계산돼 2주택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권을 주택수로 보는 규제 이후 잔금 납부시 취득세 문제로 실수요자들 혼란이 크다”면서 “과도한 규제가 가족간 증여를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분양권은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다. 과거에는 주택으로 치지 않았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8월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분양권을 취득한 뒤 그 분양권에 의한 아파트가 입주할 때, 기존 집을 처분했더라도 분양권을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수가 적용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국가채무 질 나빠졌다...‘세수펑크’에 ‘악성채무’ 늘린 윤석열 정부2023년 결산, 예상보다 국가채무 줄인 회계 ‘꼼수’
Read more »
“X 중독자들끼리 통했나” 머스크에 한자리 준다는 트럼프“바이든 그린뉴딜은 10조弗 사기극” 주장 역내 제조기업에만 법인세율 6%P 인하 제시 “1개 규제 만들면 기존 10개 규제 없애야” 해리스 ‘부자증세’ 공약에 “대공황 이끌 것”
Read more »
“아파트는 못사서 난리인데”...분양 취소해달라, 오피스텔·상가는 소송 몸살“거주 가능하다 했는데 불가” 생활형숙박시설 분쟁 1천건 시흥 쇼핑몰은 140실 소송 중 경기침체에 분양권 안 팔리고 대출까지 막히자 소송 급증 계약해지 전문 로펌도 등장 전문가들 “후분양 정착돼야”
Read more »
'제발 분양 취소해주세요'… 오피스텔·상가 소송 몸살'거주 가능하다 했는데 불가'생활형숙박시설 분쟁 1천건시흥 쇼핑몰은 140실 소송 중경기침체에 분양권 안 팔리고대출까지 막히자 소송 급증계약해지 전문 로펌도 등장전문가들 '후분양 정착돼야'
Read more »
“의아함·불쾌감만 남았다”…韓 빠진 대통령실 만찬에 與 내부 ‘뒤숭숭’韓 불참 소식에 尹과 갈등설 재점화 친한계 “누가 일부러 갈등설 부추겨” 與 인사들 “원래 만찬 회동 수시로” 대통령실 출신도 “전혀 이해 안돼”
Read more »
![[단독] “주담대 받으러 은행 아닌 보험사 가야하나”...기이한 금리 역전, 왜?](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23/maekyungsns/9145800460219331342116-9145800460219331342116-0FD88E44DD477DEDAF8004D0DEC98CDA.webp?w=640)
[단독] “주담대 받으러 은행 아닌 보험사 가야하나”...기이한 금리 역전, 왜?은행 최대 1.4%P 끌어올릴 때 보험사 금리하단 0.23%P 내려 1금융권 금리, 2금융권 넘어서 인위적 금리인상 시장왜곡 부추겨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