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전쟁 피하지 않을 결심에 불과... 윤석열 정부 '힘에 의한 평화'는 시대착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개최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와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통해 한반도에서 적대적인 두 개 국가의 존재를 선언하고"남조선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두 개 국가관계 선언이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상황에서 남한으로 흡수통일되는 것에 대한 현실적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한다. 남쪽을 향해 핵무기 사용과 전쟁을 하기 위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족을 버리고 적대적 교전국가로 정리했다고도 한다. 또 다른 누군가는 다가오는 미 대선을 겨냥해 미국에 치중하고자 한국을 배제한 것이라고까지 한다. 북한의 '헤어질 결심'은 국제질서 변화와 한반도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나름의 합리적 결단이자 예고된 전략적 변화이다. 냉전 종식으로 미국 유일 패권 시대로 접어들자 미국을 통해 생존 및 경제 회생을 바랄 수밖에 없었던 지난 30여 년의 시간을 끝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국과 미국에 대해 더 이상의 기대와 희망을 포기했다.
정작 중요한 '헤어질 결심'은 사라지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전문가나 언론에 의해 '전쟁할 결심'만이 과장되고 부풀려지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이 전쟁할 결심을 했다는 주장은 북한을 악마화하려는 적대적인 당국자나 언론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무의미하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려다 보니 현 상황의 위험성을 과장한 측면도 없지 않다. 해커 박사나 가루치 전 북핵특사가 전쟁 가능성의 경고를 통해 말하고자 한 해법은 역설적으로 '대화'이다. 북한은 2022년 채택한 핵무력정책법 6조에 핵 사용 5대 조건을 적시했다. 북이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5대 조건이 아니라면 핵을 사용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전쟁을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는 없지만 전쟁이 현실화되면 피하지 않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괴멸시키고 끝장낼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그 책임에 남북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남북 관계의 위기는 남 탓이 아닌 내 탓이라는 자기반성이 시작점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지금 한반도 위기의 시작점이 현 정부가 아닌 지난 정부라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이 헤어질 결심을 했지만 이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헤어질 마음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힘 겨루기 식 치킨게임을 과연 국가가 그리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하고 실행해야 할 일인지 의문스럽다. 과연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걱정 없이 평안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힘에 의한 평화는 국민을 볼모로 국민의 삶에서 평화와 행복을 빼앗는 것이다. ▲ 지난 20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한미 장병이 태극기와 성조기 아래 부교를 연결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5공병여단과 5기갑여단,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장병이 참가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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