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재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r북한 대북제재 미사일
정부가 20일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관련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재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 18일과 이날 오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직후 즉각적으로 이뤄진 독자제재 결정이다.
이날 제재 대상으로 추가된 개인과 기관은 그간 해외에서 대북 제재물자나 유류 등을 확보해 북한으로 공급해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미사일 개발에 직접 연관이 있는 전자부품의 조달책뿐 아니라, 북한의 무역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중 북한 국적의 3명은 북한 정권을 대리해 각각 몽골·베트남·중국에서 활동하면서 무기와 사치품을 북한으로 들여오거나, 반대로 북한의 광물을 수출하는 데 관여해왔다. 고려항공 단둥사무소 대표로 활동한 이석은 북한 로케트공업부에 전자부품을 조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10월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북한 선박들의 불법 환적 모습. 연합뉴스대부분 북한의 해운 회사들로,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해상에서 석탄·유류 등을 거래하는 방식 등으로 제재를 회피하는데 관여해온 곳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핵심 돈줄'로 떠오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4명과 기관 7곳 등 사이버 분야에 대한 최초의 독자 제재를 결정했는데, 이날 열흘 만에 추가 제재 대상을 지정하면서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보다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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