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에 취학에…설익은 이슈 '줄후퇴'[영상]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취학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해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할 수도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학연령 하향과 탈북어민 북송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이슈들을 내놓았다가 연이어 후퇴하는 형국이다. 정무적 판단과 대국민 홍보·소통 등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 수석은"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 간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책 홍보와 여론 수렴 과정에서도 아쉬움이 드러난 측면이 있다. 취학연령 하향 방안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충분한 전후 맥락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특히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유치원과 보육원, 학부모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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