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美정찰기 EEZ 침범' 주장…EEZ를 방공식별구역처럼 운용하나
이재윤 기자=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0일 새벽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면서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재차 위협했다.그는"240해리 이상의 탐지 반경을 가진 적대국의 정찰 자산이 우리의 200해리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것은 명백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주장했다.북한이 미군 정찰기의 EEZ 진입을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타국의 EEZ에서 무단으로 해양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무해통항권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도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놓고 타국 항공기가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면 대응 출격 후 경고 통신을 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EEZ와 일치하지 않지만, 설정 범위에 유사점이 있다.그런데도 북한은 미 정찰기가 경제수역에 진입하면 사실상 격추하겠다는 위협을 가한 것이다. 아울러 김 부부장이 북한의 경제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언급한 지점은 경상북도 울진 동쪽 270여㎞, 강원도 고성 동쪽 400㎞, 강원도 통천 동쪽 435㎞ 등으로 북한의 EEZ 안쪽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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