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용도 상향·임대주택 축소…백현동 개발 곳곳 특혜 정황
권준우 기자=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7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박재현 기자=백현동 개발 의혹의 핵심은 성남시가 인허가를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사업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본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그러던 중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에서 식품연구원에 매수 의사를 밝혔고, 2014년 1월 부동산 일괄매각 타당성 검토 및 매각 합의서를 작성했다.성남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시아디벨로퍼 측의 용도변경 요청을 두 차례 모두 거부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대표가 사업자에 합류한 뒤 성남시가 용도변경 요청을 수용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2단계 상향도 거절하던 성남시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4단계 상향을 결정한 배경에 김 전 대표를 매개로 한 민관유착이 있었다고 의심한다.남씨는 2021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라며"언론에 대장동 판박이라고 나오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김 전 대표가 다 해줬다고 들었다. 김 전 대표는 '허가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또 이 대표와 김 전 대표가 대면하는 사이로 들었다며"김 전 대표는 이재명 시장도 함부로 못 하고, 성남시 국장들도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에 유리한 사업계획 변경이 연이어 승인된 것 역시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의 몫을 포기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구조인 만큼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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