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만 낸다는 상속세 … 6년후 서울아파트 80%가 과세대상

서민 세금된 '부자稅'자산 가격 크게 뛰었는데상속·증여세 24년째 그대로납부인원 4만→27만명 급증은행서 또박또박 예적금족고금리에 금소세 폭탄 속출소득·자산 못 따라가는 세제조세부담률 5년새 4%P 껑충

소득·자산 못 따라가는 세제두 자녀를 둔 70대 주부 A씨는 최근 남편을 여의고 아파트를 상속받아 970만원의 세금을 냈다.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데, 재산가액이 11억원을 넘자 상속세 대상이 되면서 목돈을 구해 세금을 내야 했다. 뚜렷한 수입이 없는 A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적지 않은 세금까지 내야 했다.

국민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상속·증여세, 금소세, 종부세,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세금은 꿈쩍하지 않으며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도입 이후 국민소득이 3배 넘게 늘어나면서 소득·자산 상위층이 아닌 일반인까지도 대거 과세권에 들면서다. 과거와 달리 이제 주식투자가 일반화됐고, 아파트 가격을 비롯한 자산 가격 상승 속도가 가팔랐던 만큼 달라진 경제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아파트를 보유한 서민 타격이 커졌다. 통상 10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부터 상속세를 매기는데,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193만1000가구 중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비중은 39.9%로 이미 상당수 국민이 과세권에 들었다.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출신인 최성일 예일세무법인 대표는"최소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은 추진해야 한다"며"배우자 공제 확대는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 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세기 묵은 자동차 개소세와 증권거래세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소세는 귀금속이나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매기는 세금으로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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